글로벌 난민 포럼: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에서 행동으로 가는 길
글로벌 난민 포럼: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에서 행동으로 가는 길
2023 겨울호 모바일 소식지 게재글, 2023년 12월 14일 발행
올해 12월 제2회 글로벌 난민 포럼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됩니다.
글로벌 난민 포럼: 전 세계 강제 실향 문제를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은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의 실질적인 목표 이행을 위해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강제 실향 문제를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글로벌 난민 포럼은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서약과 기여를 발표하고, 진행 경과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과제와 기회를 검토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난민 포럼의 탄생 배경: 뉴욕 선언과 난민 글로벌 콤팩트
뉴욕 선언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강제 실향이 증가하고 중저소득 국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은 국제적 연대와 난민 보호의 역사적인 이정표로서, 전 세계 난민 위기에 맞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포괄적인 대응 비전을 제시하며, 난민과 난민 수용국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9월 열린 유엔 총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을 채택하여, 강제로 피난길에 오른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을 수용한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더욱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동의 국제적 책임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뉴욕 선언(부속서 I)에 명시된 포괄적 난민 대응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Refugee Response Framework)를 기반으로, 각국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난민 글로벌 콤팩트를 개발할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난민 글로벌 콤팩트는 포괄적 난민 대응 프레임워크의 시범 도입 이후, 그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난민, 시민사회, 민간 부문, 전문가들과 2년 동안 진행한 광범위한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뉴욕 선언은 전례 없는 힘과 반향을 담은 정치적 약속을 나타냅니다. 이는 난민에 대한 진정한 책임 공유라는, 그동안 결여되어 왔던 국제 보호 시스템의 공백을 메워줍니다.”
난민 글로벌 콤팩트
난민 글로벌 콤팩트는 2018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난민 글로벌 콤팩트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수용국 지역사회가 필요한 지원을 받고 난민이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공하며, 난민 문제에 대한 세계의 대응 방식을 변화시켜 난민과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
난민 글로벌 콤팩트의 핵심은 ‘난민에 대한 포용’입니다. 포괄적 난민 대응 프레임워크와 난민 글로벌 콤팩트의 중심에는 난민이 처음부터 지역사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난민이 교육과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기술을 쌓고 자립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수용국 지역사회의 발전을 북돋울 수 있습니다. 난민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난민의 생존만이 아니라 번영을 도움으로써, 장기 체류의 위험을 줄이고 난민의 인도적 지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