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는 ‘난민’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난민의 권리와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난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1951 난민 협약과 이를 보완하는 1967 의정서는 난민을 보호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는 난민 보호의 초석이자 유엔난민기구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법적 문서입니다.
1951 협약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난민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난민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권리 및 지원을 설명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문서들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국 정부가 난민 보호와 권리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적용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주요 원칙
1951 협약의 주요 원칙은 난민이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는 것을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입니다.
이 문서는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실향 동안의 거주, 일 그리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난민의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또한 수용 지역 사회에 대한 난민의 의무를 정의하고, 전쟁 범죄인 등 난민 지위 자격이 없는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또는 두 가지 협약에 모두 가입한 국가의 법적 의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협약 및 1967 의정서 보기 및 다운로드
1951 협약의 역사
![Germany. World War II refugees](/kr/sites/kr/files/RF148967.jpg "Refugees in Europe after World War II As World War II ended, millions of people were homeless, including these refugees from Eastern Europe in a camp in Germany. At the time of UNHCR's creation in 1950, it was estimated that there were 1,250,000 refugees under its mandate, of whom some 300,000 to 400,000 were without a home and in need of assistance. UNHCR / 133 / 1953
On January 17, 2014, Mrs. Miri Maher, from Melbourne, Australia, contacted UNHCR to say that she recognized her family members on this iconic historical UNHCR photo. Here are the details she provided: "My Grandfather from then Czechoslovakia, appears in this image, Jaroslav Patetl, along with his wife and 2 children (my great aunt and uncle). My Great Aunt Artemis, here portrayed as an attractive and caring young woman, is now 82yrs old, and has told me of her father's many photographs that went missing (stolen?) during their journey (he was a talented Photo Journalist and made efforts to document the happenings of the time). It appears to m")
1951 협약의 역사
제1차 세계대전 (1914년-1918년)의 여파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호를 찾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각 정부는 실질적으로 20세기 최초로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을 위한 여행 서류를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국제적 협정을 만들어 대응했습니다. 이들의 수는 제2차 세계대전 (1039년-1945년) 동안과 그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고, 수백만 명이 넘는 강제실향민들이 더 생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 사회는 기본적 인권 및 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처우 보호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규칙, 법령 그리고 협약을 꾸준히 만들었습니다.
1921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주도한 이 과정은 난민에 관한 이전의 국제 규범을 통합하고 확장한 1951 난민 협약으로 이어졌고, 국제적 차원에서 난민의 권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집대성한 협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