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자
무국적자
유엔난민기구는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전 세계적으로 무국적 상태를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국적이란 무엇일까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박탈당해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진학, 합법적 근로, 의료 서비스 이용, 결혼 등 각종 기본적 권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착취와 학대의 위험도 더 높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통계 보고에 따르면 무국적자는 440만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무국적 데이터를 집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국적자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 존재하며, 대부분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440만 명
전 세계적으로 무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 440만 명에 달합니다.
기본권 박탈
교육, 정규 고용, 의료 서비스 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50만 명
유엔난민기구는 2014년부터 국적을 가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50만 명의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무국적자들은 평생 기회를 상실하고 실망과 함께 살아갑니다.
출생 시 부모가 출생등록, 출생증명서 혹은 기타 법적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학교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진학이나 대학 입학을 위한 정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무국적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기에 저임금∙비정규 직종에 종사하며 착취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많이 드는 사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계좌 개설, 투표,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발급, 주택 구입, 심지어 결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국적자는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다른 쪽 부모나 출생국을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자녀 역시 무국적이 되어 세대에 걸쳐 무국적 상태가 영속화됩니다.
무국적의 정의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자”
-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무국적자와 난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국적자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난민은 분쟁이나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난민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무국적이면서 난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국적자는 자신이 태어난 국가 내에 거주하며 국경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자와 난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떻게 무국적 상태가 되는 걸까요?
무국적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국적자이지만,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국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 국적법의 공백: 모든 국가에는 국적을 취득하고 시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면밀하게 제정∙적용되지 않으면, 그 공백으로 인해 무국적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혈통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적을 물려받을 수 없는 아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차별: 많은 경우 무국적은 인종, 민족, 종교, 혹은 언어를 이유로 차별을 행사하는 법과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출생 국가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대규모의 장기 무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통해 사람들의 국적을 박탈하여 하루아침에 전체 지역사회를 무국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알려진 무국적 인구의 대부분은 소수 민족에 속합니다.
국적법상 젠더에 기반한 차별도 무국적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일부 국가의 국적법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자녀에게 자신의 국적을 물려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무국적자이거나 행방불명, 실종 혹은 사망한 경우 자녀는 무국적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국가와 국경: 새로운 국가의 출현이나 국경의 변화로 인해 무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허용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사람들은 국적 없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소수 민족, 인종, 종교적 소수자 역시 해당 국가와의 연고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국적 상실 또는 박탈: 일부 국가의 국민들은 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경우 국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국가와 연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핵심 정보인 출생지와 부모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출생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국적 종식
정부는 자국의 국민이 누구인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무국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률 및 정책 개혁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 기타 기관, 지역 기구, 시민 사회, 무국적자 모두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수행해야 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 상태의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국적자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무국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국적법, 정책 및 절차를 강화하고 개선합니다.
2014년부터, 유엔난민기구의 노력으로 50만 명 이상의 무국적자가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현재 수만 명이 넘는 무국적자들이 법률 개정의 결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국적은 사람이 만든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예방하고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 국적법상 인종, 민족, 종교에 근거한 차별 철폐
- 국적법상 젠더에 기반한 차별을 철폐하여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
- 아동이 무국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법적 보호 장치를 국적법에 포함하도록 함(예: 한 국가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동이 해당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시 무국적자가 될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것)
- 모든 출생을 등록하여 국적 증명에 핵심인 부모와 출생지에 대한 법적 증명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 국적을 증명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국적 증명 서류를 발급하여 국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무국적 종식을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무국적에 관한 유엔 협약
두 차례의 유엔 협약은 무국적자 종식을 위한 유엔난민기구 활동의 법적 초석이 됩니다.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무국적자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고 그들의 처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은 출생 시 또는 후천적으로 무국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국적에 관한 유엔 협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무국적자가 된 지 34년 만에 시민권을 취득한 미피아(Meepia)
무국적자가 된 지 34년 만에 시민권을 취득한 미피아(Meepia)
“태국 신분증을 손에 쥐던 날, 저는 행복과 함께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미피아 씨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출생지인 태국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미피아 씨는 2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녀는 하루 미화 3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 집약적인 농사일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 검문소에서 검문을 받고 벌금을 낸 후 마을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마침내 그녀는 태국 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에는 자신을 고용하지 않았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호텔 중 한 곳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