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배움터: Q&A (2024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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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고향을 떠나는 이유와 동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국가 간 이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본국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박해, 분쟁, 폭력,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기타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사건을 피해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안전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국제 난민법에 따르면, 국가나 유엔난민기구의 공식 인정을 기다리는 중이더라도 이 정의를 충족하는 즉시 난민이며, 난민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국제 보호를 요청할 의사가 있거나, 요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입니다. 모든 난민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 신청을 하는 모든 개인은 공정한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국가는 난민 신청이 필요하여 국경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법 상 구체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박해, 심각한 위험 또는 위협이 아니라 일, 교육, 가족과의 재결합 등의 이유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난민과 달리 해외에 있을 때나 귀국한 후에도 자국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론, 통계 보고, 대중 담론에서 ‘이주민’을 이주민과 난민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용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의 혼용이 야기할 수 있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적 지위를 잘못 표현함으로써 특정 법적 보호에 대한 접근을 방해합니다.
② 입국 방식에 관계 없이 난민 신청을 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경시합니다.
③ 난민 식별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워 난민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전쟁, 분쟁, 박해 등으로 난민이 겪은 피해가 등한시 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그리고 혼용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난민'과 '이주민' 각각을 별도로 구분해서 지칭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엔 '난민과 이주민'으로 모두 포함하여 지칭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기를 통해 난민과 이주민 모두 각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