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및 경제적 통합

삶을 재건한다는 것은 지붕을 갖춘 안전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본인의 미래를 다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난민과 실향민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회복력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민이 일을 하고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수용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어떻게 도울까요?

유엔난민기구는 집을 떠나 새로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난민들의 경제적 통합을 증진하고, 일할 권리를 옹호하며, 정부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돕습니다. 우리는 난민들이 수용 사회의 노동 시장에 접근해 경제적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난민기구는 국가, 개발 및 인도주의 단체, 민간 부문,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난민을 비롯해 수용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포용적 시장 시스템 - 난민이 현지 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개입을 설계할 때는 시장 시스템과 난민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핵심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포용적인 시장 시스템 체계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 통합 - 대부분의 난민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및 관련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빈곤퇴치연합 - 많은 난민들이 극심한 빈곤과 취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곤퇴치연합은 유엔난민기구가 세계은행(World Bank)의 경제 통합 파트너십과 함께 주도하는 비정부기구의 글로벌 연합입니다. 빈곤퇴치연합은 졸업 접근법(Graduation Approach)을 통해 최빈국의 난민과 수용 사회에게 권한을 부여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농업 및 식량 안보 - 농촌 지역의 난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에 의존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난민들이 농업 가치 사슬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을 증진하는 동시에 모두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사회적 보호 시스템 - 우리는 난민과 비호 신청자를 정부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이러한 시스템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가정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가족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며, 상호 보완적인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 보험 혜택에 대한 접근을 지원합니다.
• MADE51 - 난민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혁신적인 시장 기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난민들이 직접 제작한 장인 정신이 깃든 홈 데코 및 액세서리 글로벌 브랜드인 Made51을 만들었습니다.
• 데이터 및 분석 - 데이터는 정책 입안과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회경제적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개선하고 유용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합니다.

경제 통합: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난민들이 적절한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옹호하고 소집하여 이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개발 기관 및 민간 부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난민의 생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미 진행 중인 분야에서는 정부, 인도주의 및 개발 주체, 민간 부문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포용성과 난민의 고용 및 창업 기회,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난민들이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로드맵: 난민 글로벌 콤팩트

201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정부, 국제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난민 수용 사회가 필요한 지원을 받고 난민들이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청사진이 되는 난민 글로벌 콤팩트를 채택했습니다.

난민도 일할 권리가 있나요?

일할 권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동의한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합니다. 일할 권리는 독립적인 자영업부터 임금이나 급여를 받는 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일을 포함합니다. 일할 권리의 결론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을 누릴 권리입니다. 즉, 이 두 가지 권리는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적 지위와 문서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양질의 일자리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제법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와 제7조에 의해 구속력을 갖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사무국(ILO)은 난민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국제 노동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 UNHCR

1951년 난민협약의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서는 난민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난민에 대한 처우 수준을 망명 국가에 대한 법적 서류과 연관된 상대적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는 난민이 노동법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며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극복하기 위해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근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비공식적 경제를 줄이면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필요한 경우 난민에게 점진적으로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난민이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전의 자격을 인정받고, 직업 및 기타 훈련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난민은 사회보장 혜택에 기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